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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LaborKim Solution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가 공공공사는 1억원이상, 민간공사는 5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당연가입 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성립신고 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 4) 임의가입 대상공사(당연가입 대상공사 이외의 건설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공사종류 종전 개정(2010.09.08부터)
국가.지자체
발주공사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정부출자.출연법인
발주공사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정부 재출자기관
(자본금 5할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민간투자공사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민간공사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200호(실)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200호(실)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의무가입대상공사의 판단 기준금액은 “공사예정금액”임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관급재료비

2020.05.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의 당연가입대상공사가 공사 예정금액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인 공사로 확대

퇴직공제 가입시 제출서류

원수급인의 경우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1부
  • 2. 도급계약서(단,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3. 도급금액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 중 퇴직공제 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 4. 착공신고서(착공계) 또는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하수급인의 경우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1부
  • 2.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 1부
  • 3.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명시)
  • 4.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공제부금의 산정 및 납부

1.산정방법
  • 이번달 납부할 공제 부금액= 지난 달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 1일 공제 부금액

[유의사항] “1일 공제 부금액”적용 기준

실제 공사 착공일 기준으로 적용(공사 준공시까지 계속 동일한 1일 공제 부금액 적용)
  • -> ‘20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6,500원
2.납부기한
  •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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