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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키스콘) LaborKim Solution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건설공사대장의 배치 및 통보

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6항]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항목

공사명, 소재지, 공종, 공사지역, 발주처,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대금수령상황, 현장기술인, 하도급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등을 기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건설공사대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제 제17호의2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200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시행
2008년 1월 1일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시행

통보대상 공사
구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금액 1억원 이상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미포함) 4천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미포함)
대상공사 모든 건설공사(공공 및 민간 포함),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통보주체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통보기한 [최초통보]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최초통보] 하도급계약 체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특이사항 건설공사대장(원도급)에 통보하는 하수급인: 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업체도 모두 기재하여 통보
통보절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도식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도식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도식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행정처분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기한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 부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7]

법조문 위반행위 행정처분
법 제81조 제3호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법 제99조의 11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1)
1) 시행령별표7 더. 법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의 금액: 100만원
법 제99조의 제3호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과태료(2)
2) 시행령별표7 바. 법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의 금액: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400만원)
통보대상 아닌 공사

- 자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기공사
- 재하도급 받은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통보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 외국 공사 (예: 캄보디아○○도로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통보대상 아님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
  · 복합공사 (건설공사 + 비건설공사)
    전체공사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비건설공사는 의무대상이 아님. (단, 건설공사는 반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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