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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제도 LaborKim Solution

사회보험료 납부해야 공사대금 지급한다
건설공사계약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
하셔야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07.4.1부터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됨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 근로자 적용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EDI 가입신청서 제출 영제 10조
    보험료정기고지 →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 (매월 22일경)
    -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서를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가입자신고
    (취득/상실/소득 변경)일과
    → 가입자 취득/상실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8일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 반드시 EDI로 신고하되, 다음달 5일까지 신고(휴일인 경우 전날) 가족중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취득신고
    취득월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취득월의 다음달부터 퇴사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일괄정고지 →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 정고지 후 EDI로 전송
    →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경정고지 내역서 수신 후 경정고지금액으로 납부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가상계좌)
    수시경정고지 →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전에·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보험료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고지금액이 상이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
    → 경정고지 신청결과를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 EDI 시스템에서 신청
    → 반드시 “가상계좌”로만 납부
    → 유선 및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
    →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납부
    보험료납부 →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금액으로만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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