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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LaborKim Solution

본게시판의 답변은 업무질의에 대한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건설업무관련 신고등의 근거자료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지원금] [정보나누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 작성자
    -
  • 질문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이 어떤 건가요?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때 받을 수 있는 건지 얼마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그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원요건 및 확인사항

    ▶일용근로자 신고 실적에 따른 합산에 월별 연인원 100인이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까지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고용관리책임자:본사 상용근로자로 고용취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현장 및 본사에서 일용근로자들을 관리,감독 등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함.
    ▶고용보험료(본사,일괄) 납부여부확인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이 기간 내에 지원금 신청하여야 한다.
    ▶현장별 공사기간 확인(공사소멸일 이후 근로신고건은 연인원 제외)


    *지원수준(지원금액)

    ▶피보함자 관리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월 관리 피보험자수(연인원)
    지원금액

    100 ~ 199인
    월 30만원

    200 ~ 399인
    월 50만원

    400 ~ 699인
    월 70만원

    700인 이상
    월 90만원

    *연인원 계산방법 : 1인이 2일 근무한 경우 2인으로 산정

    ▶전자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전자카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신고실적(실제 근로일 기준)분부터 지급)

    200 ~ 399인
    월 30만원

    400 ~ 699인
    월 50만원

    700인 이상
    월 70만원




    *지급방법 및 제출서류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에 건설면허/허가/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한 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
    ▶제출서류:1)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사업장 직인 반드시 원본)
    2)사업자등록증,건설면허/허가/등록증 사본(정정,변경,유효기간 확인필)
    3)통장사본(대표자 개인 통장 안됨. 반드시 법인통장)

    • 원문경로

    • 답변일

      1217495752

      김익선 (주)한국경영원

    •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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