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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지원금] 산전후 휴가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작성자
    -
  • 질문

    9월에 출산예정인 근로자인데요.
    8월말까지 근무 후 9월부터는 산전후휴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후에 여러가지 사유가 생길수도 있고 복직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때 받은 산전후 휴가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하나요??
    산전후 휴가만 사용하고 곧바로 퇴직할 경우 부정수급자로 취급되어서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 징수벌금등이 부과 될 수도 있다라고도 듣은 것 같은데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 답변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산전휴가 후에 퇴직을 한다고 해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 산전후휴가기간부터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기간까지 포함해서 대체인력사용에 대해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지만, 산전후휴가기간만 대체인력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후 1달동안은 고용유지되어야함을 잊지 마십시오...

    • 원문경로

    • 답변일

      1219226809

      김희정 (주)한국경영원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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