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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게시판의 답변은 업무질의에 대한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건설업무관련 신고등의 근거자료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지원금] 양도양수로 인수한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될 경우

  • 작성자
    -
  • 질문

    건설업체를 인수하려고하는데 인수대상업체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대상이 될 경우 인수한 업체가 지원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 답변

    건설업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대상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양수한 업체는 당연히 지원금신청권리가 있습니다. 대신 양수대상업체에 조금이라도 하자는 없는지 양수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혹 상담의뢰가 들어오는경우의 대부분이 4대보험료 미납건이나 과태료부과건을 제대로 해결하지않은 건들입니다. 양도양수절차가 끝나버린 상태에서는 양도한 업체가 져야 할 금전적인 책임을 고스란히 덮어쓸 수 밖에 없으며, 그 중 상당수가 의도적으로 떠넘기고 나몰라라하는 경우이므로 건설업체 양도양수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원문경로

    • 답변일

      1220352120

      김희정 (주)한국경영원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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