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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근로시간(주40시간) 적용 특례

  • 첨부파일
    근로기준법령 개정(080...(150KB)
    작성자
    관리자
  • □ 개정배경
    ˚ 주40시간제의 적용여부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건설공사에는 서로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장소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소속사업체 규모에 따라 주40시간과 주44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혼재하고 있어,
    - 주40시간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건설현장의 노사관계 불안 요인도 상존
    ˚ 이에 따라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의 특례규정을 도입하고, 그 산정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 개정내용
    ˚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 단위로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특례 마련(법 부칙 제5조의2 신설)
    - 관련공사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면 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적용

    □ 참고
    ˚ 첨부파일의 11~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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