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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신고 LaborKim Solution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주된 사업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별사업의 피보험자에 대한 취득상실신고는 자격취득상실일의 다음날 15일까지 개별사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신고방법

. 첫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①)하면
. 둘째,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하수급인내역을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②)하여야 하고

또한 하수급인 승인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해 직업안정기관에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함.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사업주로 인정받은 하수급인에 대한 내역은 제출 생략

. 셋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게 통보(③)함.
. 넷째, 하수급인은 부여받은 하수급인관리번호를 통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매월 1회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이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④)토록함.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

현재는 하수급인이 직업안정기관에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시 피보험자 관리번호를 임의적으로 부여

건설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신고방법 도식

건설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신고방법

1) 사업주는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직업안정기관)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야 함

단, 보험료보고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서식인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출로 갈음

구분 제출기한 제출서식 비고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로 갈음 영제 10조
전근신고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전보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규칙 별지 제 17호 서식 영제 11조
이름등의 변경신고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규칙 별지 제 17호의3 서식 영제 12조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법 제86조)

이직확인서의 제출 및 교부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

300만원 이하, 법 제86조제1항제1의2 및 제1의3, 2004.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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